[단독]"저금리 대출로 '130% 환급' 보험 드세요"…단기납 종신 꺾기 논란

단위 농협에서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을 받아 환급률 130%대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초부터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이 붙으면서 저금리 대출을 활용한 사실상의 '꺾기'가 벌어졌다는 지적이다. 다만 농협생명 측은 영농자금 대출은 사후 자금사용 증빙을 해야 하고 대출금리가 종류별로 상이하다고 반박했다. 보험업계의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자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주요 생보사들이 환급률 130%대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한 가운데 NH농협생명이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한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 상품은 보험료를 5년 혹은 7년까지 납입하고 계약기간 10년 이상을 유지하면 낸 보험료보다 30~35% 더 돌려주는 파격적인 상품이다. 지난달 1위를 한 농협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등은 환급률 130~135%의 상품을 판매했고 삼성생명만 대형사 중 유일하게 120%로 팔았다.


농협생명이 경쟁사를 제치고 이례적으로 1위를 기록한 배경에 대해 업계에서는 "단위 농협을 통한 '차익거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단위 농협에서는 통상 연초에 연 2%대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을 해 준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원이 저금리 영농자금 대출을 받아 단기납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환급률 130% 상품을 10년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연 환산수익률은 약 7%대다. 연 2%대 대출을 받아도 약 5%포인트 만큼의 무위험 차익이 저절로 발생하는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부 단위 조합은 농협생명 상품 위주로 판매하면서 방카슈랑스 25% 규제비율 한도를 벌써 1월에 다 채운 것으로 안다"며 "특정 보험사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판매 비율을 제한한 것인데, 환급률 130% 종신보험 절판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농협생명 측은 "영농자금 대출의 경우 금액이 크지 않고 사후관리로 자금사용 증빙 등 확인된다"며 "조합원 영농자금의 경우 종류가 많고, 종류에 따라 금리가 상이해 단기납 종신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계약기간 10년을 넘어서면 높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그 전에 해지한 경우 낸 보험료를 다 돌려 받지 못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절반 이하로 환급금액이 확 줄어들 수 있다. 대출을 받아 상품에 가입한 경우라면 해지 위험도는 더 올라간다.

단위 농협의 차익거래 의혹은 최근 금감원에도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 과열경쟁이 벌어지자 지난달 주요 생보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서면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보험사는 금감원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달부터는 대부분의 생보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을 120%대로 낮춘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한 모든 보험사에 대해서 조사 등을 통해 상세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상품구조와 불완전판매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