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방에 청년 돌아오도록…의대 신설, 中企 상속세 면제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1.30.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경제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의대 신설' '지역 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의 공약을 내놨다. 비수도권 생활 수준을 높여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은 총선 공약을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역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을 방지해 근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에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을 환자 안전·감염관리 시스템, 스마트 병실, 대학병원과 원격 협진 체계를 갖춘 '스마트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초고령화 의료 취약지를 중심으로 ICT·모바일 장비를 활용한 '비대면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의료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 약 배송 허용, 읍·면 지역 이동식 스마트 병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지능형 응급의료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 규정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유 위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가 정해지지 않아 (의대를 신설할) 지역을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지역에 의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 그분들이 거기서 삶을 지속하고 영위할 수 있는 인센티브까지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은식 비상대책위원은 "(인센티브로는) 지역가산수가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라며 "자세한 부분은 다듬어서 발표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해서 서남의대 사례를 떠올릴 수 있다. 정책을 남발했다가 의과대학이 사라졌던 일"이라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장 경험 있는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당에) 잘 전달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기업이 지역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면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총괄본부장은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기업은 인재를 찾기 위해 지역을 이탈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상속세를 면제해주는 파격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원을 못 받으면 상속세 혜택에서 배제된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취재진 질문에 송언석 공약개발본부장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 지역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의장은 "지방 소재 기업의 상속세 면제 여부는 중요한 부분이고 앞으로 더 잘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주택 보유·거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지방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자격 요건, 비자 발급 산업 분야, 지역별 배정 인원 등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홍 본부장은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과 관련해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해야 한다거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돼야 한다는 등 (지역이 외국인 인재를 뽑기 위한) 기준이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점점 해결하자는 게 정책 골자"라며 "향후 각 지역 특성 맞춰 구체적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