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교육+돌봄' 서비스 2학기부터 '초1' 모두 받는다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유효송 기자
안채원 기자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하남시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를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 프로그램 주산 암산 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2024.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정부가 올 2학기부터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운영한다. 다만 과밀학교의 관련 시설 부족과 신청자 폭증 시 교육의 질 하락 등의 우려는 여전히 현장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기도 하남에 있는 신우초등학교에서 아홉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올해 예비 학부모 수요조사 결과 83.6%가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있다"고 강조한 뒤 "돌봄과 교육만큼은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尹 "돌봄+교육은 국가가 책임"

정부는 일단 1학기에 늘봄학교 2000곳을 선정한다. 현재까지 늘봄학교 설치를 신청한 학교는 약 2700곳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설 전후로 늘봄학교 (선정결과)를 발표해 학부모들이 새학기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부는 올 2학기부터 늘봄학교 시스템을 전국 초등학교(지난해말 기준 6175곳)로 확대 도입하고, 내년부터는 서비스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으로 넓힌다. 이를 바탕으로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3학년 이상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2026년에 전학년 늘봄학교 시행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기존 방과후·돌봄 체계와 늘봄학교 서비스의 가장 큰 차이는 운영시간에 있다. 늘봄은 방과후·돌봄(오후 1~5시)과 달리 아침이나 정규수업 후 최대 저녁 8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신청 우선 순위와 추첨, 탈락 등이 없이 지원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학기 중 저녁시간에 늘봄학교를 이용하면 식비가 전액 지원된다.

늘봄학교는 특히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체육, 문화·예술, 사회·정서, 창의·과학, 기후·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올해 늘봄 대상이 아닌 초등학교 2학년 이상에게는 이전과 같이 방과후 수업이 제공된다.

시행 가능성·교육 질 저하 우려는 여전

교육부는 우선 1학기에 늘봄학교 신규업무를 담당할 기간제 교원 2250명을 각 학교에 배치한다. 2학기부터는 공무원과 단기계약직,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해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를 포함한 늘봄학교 행정 업무 전반을 전담하는 실무직원을 투입한다. 늘봄지원실도 학교마다 설치한다. 2025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큰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으로 지방공무원을 배치한다.

하지만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시행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기준 돌봄대기 수요를 87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중 64%(5572명)가 경기도에 쏠려 있다. 경기도의 경우 2022년 기준 공립 과밀초등학교(학급당 학생수가 28명인 학급이 1개 이상인 학교)가 752곳으로 전국 1418곳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특별실과 도서관, 다목적실, 일반교실 등을 활용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하면 결국 교실 수업의 연장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늘봄 대상이 확대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돌봄·방과후 정원은 대부분 학급당 20명 내외다. 늘봄 참여자가 증가하면 강사를 늘리거나 프로그램당 참여 인원을 그만큼 보강해야 한다. 강사 채용 등은 각 학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양질의 강사를 구하는데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가 '외부 강사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하는 교원은 강사로 참여 가능하다'고 교사 참여 가능성을 열어놔 학교가 강사 섭외에 실패할 경우 교사에게 업무가 떠넘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학교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지 말고 근로시간을 유연화해 가정의 돌봄시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별도로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교육청노조)은 늘봄지원실장에 지방공무원을 배치하면 업무가 과중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용노동부(고용부)와 협의해 관련 연구용역을 끝냈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를 알고 있으며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