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국가경제 허리…최우선 정책순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24.02.08.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산업 국가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이라며 "제게도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순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말이 유행해서는 안 된다. 코로나 시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영업시간 제한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통 받았고 그때 늘어난 부채에 고금리가 더해지며 지금까지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서 정부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먼저 고물가 고금리로 늘어난 이자, 세금, 공과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며 "금융권과 협조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228만명에게 1인당 평균 약 100만원, 총 2조4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고금리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자분들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창구 상담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간이 과세자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대폭 올려 세금 부담을 줄여드리겠다"며 "이것은 법률 개정 없이 정부가 대통령령으로만 할 수 있는 최대치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더욱 덜어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126만명의 소상공인들에게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감면해드릴 것이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영업자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하는 불합리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요즘 몇 만원이면 위변조 신분증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걸로 나이를 속여 술 담배를 구입해도 현행법으로는 판매자만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자영업자가 신분증을 검사한 사실이 CCTV나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번 적발되면 영업정지 2개월인데 이 경우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며 "영업정지 기간도 2개월에서 1주일로 대폭 감축시킬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성동구 레이어57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08.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적용되는 생활규제 1160여건을 전수조사해 부당한 규제는 즉시 철폐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품질인증 수수료 부담이 아주 크다.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수수료를 감면해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드리겠다"며 "역대 최대 16만5000명의 외국 인력을 도입해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고질적 인력난을 해소하겠다.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고 전문분야의 인턴 활동도 허용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모태펀드 자금 가운데 1조6000억원을 금년 1분기 중 출자해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투자 모멘텀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의 '스테이션 에프(Station-F)'와 같은 청년 창업허브를 구축하고 글로벌 혁신특구를 조성해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여러분과 같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골목상권, 기업 현장을 뛰면서 여러분을 더 자주 만나겠다. 목소리를 경청하고 빠른 속도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