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9일부터 이차전지도 '특허 우선심사'… 빠른 특허획득 지원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가 ‘2024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 을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제공=특허청

특허청이 오는 19일부터 반도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 관련 특허출원도 우선심사를 진행해 빠른 특허 획득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부정경쟁행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혁신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해 114억원 규모의 지식재산 직접펀드 신규 예산도 투입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특허청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2일 발표했다. '심사?심판', '국내 지식재산 생태계', '글로벌 환경' 등 3대 분야에 걸쳐 내부역량·성장잠재력·수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5대 추진전략과 10개 핵심과제를 추진해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국가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


먼저 이차전지 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심사?심판 패키지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우리기업이 첨단산업 분야 핵심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반도체에 이어 이차전지 기술 분야에도 민간 퇴직인력 38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오는 19일부터 관련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차전지 분야 특허심사처리기간은 기존 22.9개월에서 2개월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전담심판부를 지정·운영해 심사뿐만 아니라 심판까지 패키지 지원체계도 확대한다.

디지털 심판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한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여기에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기반이 되는 거대 AI 언어모델을 특허검색·상품분류 등에 적용하는 실증연구 및 학습데이터 구축 사업이 포함된다.

올해부터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 결과에 대한 시정명령이 도입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디지털 시대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특허전략개발원 내에 '국가전략기술특허지원단'을 신설한다. 우수 지식재산의 산업적 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거래·이전, 기술유출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지식재산 가치평가 모델 개발도 연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AI 기반 가치평가 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지식재산과 기술시장 전반으로 확산한다. 지식재산 금융 확대를 위한 마중물로 114억원의 모태펀드 특허계정 예산을 신규 투입해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한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지식재산은 우리의 첨단기술과 기업을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것"이라며 "특허청은 지식재산의 주무부처로서 우리 국민과 기업에 빠르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막고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수출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