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일정, 5월 중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의 공모 일정을 대폭 앞당겨, 5월 중 (공모를)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했고 남은 과제도 최대한 빠르게 이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을 없애겠다"며 "민간의 공공주택 공급 등과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전남 고흥(우주발사체), 경북 울진(원자력 수소) 등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결정된 15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선 산업단지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하겠다"며 "여타 후보지도 수시로 예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조사 기간도 7개월에서 4개월로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선 핵심 기반 시설 구축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재정지원 횟수 제한(현 1회만 가능)을 없애고 지원 비율 상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별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장 애로도 신속히 해소하겠다"며 "수도권 남부 산업단지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한 교통망 개선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덕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와 창업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건폐율과 용적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 조치 계획도 내놨다. 최 부총리는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3월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빌리티·바이오 등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신성장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음 달 국내 최초로 컨테이너 무인이송 장비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항만을 개장(부산항 신항)하겠다"며 "교통 혼잡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상용화를 위한 수도권 실증사업도 8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고 있는 K-Food+ 수출이 135억불까지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대폭 확대(44→328억원)하고 가공식품 수입 규제 등 최근 통상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