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측근도 "방위비 안낸 나토 보호 안해"…한국에도 영향?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국가에 대해 러시아의 공격을 독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그의 현 정책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 나토 회원국은 집단방위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밀겠다고 밝혔다.

키스 켈로그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무총장이 2020년 백악관 언론 브리핑에서 발언하는 모습./로이터=뉴스1

"동맹 계속하고 싶으면 기여하라"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게재된 인터뷰 기사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를 방위비로 분담하기로 한 약속을 어긴 회원국에 대해서는 나토 핵심 조항인 북대서양조약 제5조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 제5조는 "나토 회원국 일방에 대한 공격을 회원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 침략당한 회원국에 무력 동원을 포함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렵연합(EU) 깃발과 우크라이나 국기 뒤로 나토 상징물이 전시돼 있다./로이터=뉴스1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동맹을 유지하고 싶다면 동맹에 기여할 뿐 아니라 진정한 동맹이 돼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안보 정책과 맥락을 같이하는 발언이다. 이 문제를 트럼프 전 대통령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켈로그 전 사무총장은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을 감안하면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제대로 방위비를 분담하지 않으면서 미국이 제공하는 안보 서비스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면서 재선 시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주장 중이다.

최근 공화당 대선 경선 유세장에서는 "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제대로 분담하지 않는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둘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과거 자신이 대통령 재임 시 유럽 인사와의 대화 내용을 다시 꺼낸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에게 더 많은 전쟁과 폭력에 대한 청신호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13일에는 "멍청하고 위험하며 미국인이라면 할 수 없는(un-Amercian) 발언"이라고 재차 꼬집었다.


재선 성공시 옥죌 고삐가 없다…"트럼프 고집 못 꺾어"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 12일 발간한 회고록 '강대국의 귀환'에서 2018년 벨기에 브뤼셀 나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군에 나토 탈퇴 명령을 내려 관련 계획이 추진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켈리 전 실장은 정상회담에 앞서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경우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해할 만한 방식으로 설명해봤으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하면 나토를 탈퇴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나토만 아니면 푸틴 대통령이 이런 짓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나토 탓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서 "미 헌법상 대통령직 3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선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옥죄었던 정치적 구속구들이 더욱 느슨해질 것"이라며 미국의 나토 탈퇴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재선, 한반도 안보 최대변수

미국 대통령 재선에 도전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경선 유세장에서 발언하고 있다./로이터=뉴스1

나토에 대한 방위비 압박 수위를 볼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한반도 주변 정세도 급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때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켈리 전 실장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미, 미일 상호방위조약에 극렬히 반대했다면서 "(전쟁) 억제력으로서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둔에 단호한 (반대) 입장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회고록을 쓰기 위해 다시 만난 트럼프 행정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한다면) 동맹국에 주둔 중인 미군을 어떻게 철수시킬지 아주 상세히 예측했다"고 했다.

볼튼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교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하노이 노딜'로 갈라섰던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재결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지난해 12월 보도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보다 중국을 견제하는 편이 미국에 이득이라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짜 뉴스"라며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