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팬 증후군'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최상목 "상반기 정책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생산성을 높여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경제 전체에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역동경제 구현에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유도하는 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 금융연구원 등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생산성이 대·중견기업에 비해 낮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작동도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성장사다리가 작동하지 않는 원인으로는 '피터팬 증후군'(어린이 되길 거부하는 현상)이 꼽혔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기존 지원이 단절·축소되고, 중견기업 성장에 따른 지원은 부족해 성장 자체를 꺼린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단절형 지원체계를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성장가능성 있는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도록 민간 선별역량을 활용하는 등 현행 정부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 후 세제·재정·규제특례가 급격히 축소되지 않도록 지원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마련을 포함해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