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확률형 아이템' 직접 집단분쟁 조정 나선다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기관장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한국소비자원 중점 추진 사업 설명 등을 하고 있다. 2024.02.16.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게임 '확률형 유료 아이템'과 관련해 직접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한다. 또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의 '짝퉁 논란'과 관련 이들 플랫폼과 자율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2024년 중점 추진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확률형 유료 아이템의 확률변경 사실 누락 또는 거짓 공지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직접 피해자를 모집해 집단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한 집단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외플랫폼을 통해 위해 제품이 국내에 유통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윤 원장은 "해외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세청과 특허청 등이 가품·밀수품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협약을 체결하면 소비자원이 위해 제품을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협약을 마다하지 않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은 국내에 사무소가 없어 다각도로 접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또 소비자 피해를 다량으로 발생시킨 사업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소비자 피해 선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윤 원장은 "소비자 상담과 피해구제 등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견되는 소비자 피해 다발 품목을 집중관리 분야로 선정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경찰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대응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협업을 통해 해외 위해 제품의 온라인 유통 선제 차단도 강화한다. 법·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에 대해 리콜, 판매 차단 등 시정조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위해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예산 46억원을 확보한 상황이다.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헬스케어 분야의 품질 비교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품질과 경제성을 갖춘 가성비 우수제품을 발굴해 소비자 중심의 시장환경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또 식품·화학·신소재·기계·전자 등 5개 분야 477종 제품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제품 전반의 친환경성 검증·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 판매하는 가격정보 제공 품목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40개 상품)으로 확대한다. 우유, 라면, 계란, 밀가루, 설탕, 식용유, 화장지 등 주요 생필품 7종에 대한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정보 제공을 강화해 기업의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 행위를 방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8개 유통사와 18개 식품사 참여한 자율 협약을 바탕으로 상품 용량 축소 정보를 수집에 나선다. 윤 원장은 "국민신고센터를 통한 슈링크플레이션·스킴플레이션 등의 행위를 감시함으로써 생활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