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 기업·직원 부담 없게"…세부방안 검토는 '진행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기업 출산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의 장고(長考)가 계속되고 있다. 기업과 근로자가 더 많은 세제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원칙은 세웠지만,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선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지시한 만큼 시간을 오래 끌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정부는 거듭된 고민의 결과물을 다음달 초에 내놓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이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와 기업 입장에서 추가적인 세부담이 없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3월 초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숙제'를 던진 건 부영이다. 부영은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상당수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부영처럼 파격적인 지원에 나선 사례는 없었다.

부영의 '파격 지원'은 세금 문제를 공론화했다. 통상 회사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으면 보수로 잡힌다. 이 경우 본인의 급여 상황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율은 6~45%다. 소득이 많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다.


가령 소득이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라면 624만원에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를 합해 소득세로 내야 한다. 소득이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세는 3706만원에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의 38%를 합한 금액이다. 부영의 사례가 이 구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영은 직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직원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증여세율은 10%다. 기재부는 이 부분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 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엇갈린다. 기재부가 어떤 판단을 하는지에 따라 다른 양상이 펼쳐진다.

증여로 볼 경우에 직원들이 내는 세금은 줄어들지만,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기재부는 출산지원금을 기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주는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까지 마쳤다. 출산지원금을 비용으로 인정해 그만큼 법인세를 깎아주는 내용이다.

부영의 사례가 증여로 해석되면 부영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보지 못한다. 반면 근로소득으로 해석하면 부영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돌아간다. 대신 직원들은 증여세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재부 입장에선 이런 '딜레마'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기재부는 세법을 고쳐 올해부터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연간 240만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한도는 월 10만원(연간 120만원)이었다. 올해 비과세 한도가 2배 늘었지만, 이를 추가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더라도 고민은 남는다. 출산지원금 비과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감면액이 커진다. 소득에 따른 감면액의 '역진성'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기업 출산지원금에 한해 증여 수준으로 소득세 감면을 하거나, 별도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 등도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는 어떤 방식이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