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전국 확산 추진한다..정합성 연구 TF 가동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2 서울 국제 안심소득 포럼에 참석해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오세훈표 소득 실험인 '안심소득'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복지제도 개편안 마련에 들어간다. 내달부터 본격 연구·검토에 들어가 연내 발표한단 계획이다.

시는 국내 첫 소득 보장제도로 정책실험을 진행 중인 '안심소득'을 통해 복지정책의 차세대 표준을 내놓겠다고 19일 밝혔다.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앞서 시는 2022년 7월 1523가구(지원가구 484, 비교가구 1039)를 대상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1단계를 진행했다.

그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대비 높은 탈수급률(11.7%)을 나타냈고, 지원가구 중 21.8%가 근로소득 증가를 경험했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료품(12.4%), 의료서비스(30.8%), 교통비(18.6%) 등 필수재화 소비가 증가했으며, 자존감(14.6%)은 올라갔고 우울감(16.4%) 및 스트레스(18.1%)는 감소해 정신건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6종의 현금성 급여만 고려해 설계돼 있어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선 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 현행 제도와의 관계 등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개편안을 제시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안심소득 정합성 연구 태스크포스(TF)반'을 꾸렸다. 사회복지 및 경제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며, 위원장에 보건복지부 1차관을 역임한 양성일 고려대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를 위촉했다. TF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내달부터 약 6주간 10차례 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연구하고, 올해 중으로 안심소득 확산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최종 도출한단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10년 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선 지금부터 안심소득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야 한다"며 "서울 안심소득은 대안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 명실상부한 K-복지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