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재난 대피명령 어길시 과태료 등 처벌…'산림재난방지법' 제정 추진

남성현 산림청장이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산림청이 올해 산불에서부터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산지는 적극 보전하면서도 국민편익 증진 등에 필요한 산지는 합리적 범위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3600ha 규모의 산지전용제한지역 해제에도 나선다.

산림청은 20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산림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불피해 발생에서부터 산사태·산림병해충 취약성 증가→피해목 대량 발생→산불피해 급증 등 산림재난 분야간 상호연계돼 대형피해로 확산되는 악순환을 막고자 오는 5월내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산림재난에 대한 특화된 관리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 법에는 지자체장들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산림청장의 주민대피 명령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이를 어긴 주민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또 산불진화대,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단 등 산림재난 인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대응단'을 신설하고 산불방지기술협회와 치산기술협회, 소나무재선충병모니터링센터 등 산림재난을 통합관리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1989년 최초 지정 후 토지이용변화 등으로 지정목적이 상실된 사유지 산지전용제한지역 3600ha를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단, 산사테위험지역 등 산지전용제한지역 유지가 필요한 산지는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합리적 범위에서 산림경영 활성화, 커뮤니티 시설 조성 등에 활용토록 이용을 확대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위험이 높은 경북·강원지역을 중심으로 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도 확대한다.

또 담수량이 큰 임차헬기(7대)를 동해안 등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하고 산불진화임도(409㎞)를 확충해 산불진화 효율을 증대시킬 예정이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고,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89%→94%)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2단계인 산사태 예측정보 체계에 '예비경보'를 추가해 주민 대피시간도 1시간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임업의 영세성·장기성, 산림의 공익기능 등을 고려해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를 개선하고,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해 임업인의 편익도 높일 계획이다.

산림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1000명 예정)를 산림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2026년까지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산림·계곡·물지도, 경관지도 등 전국 산림의 '자원데이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이음 시스템'을 통해 소유주별로 흩어진 모든 산림의 '경영데이터'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오는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해 '농림위성'(2025년 발사예정)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준(準)실시간(매 3일마다)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확보된 '산림자원·경영·공간 데이터'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구현·관리를 위한 핵심데이터로 활용하는 한편, 국민·임업인에게 개방해 다양한 산림경영과 취·창업 등에 자유롭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지금까지 국민에게 받은 모든 지지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