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인근 주민 안전 위해서라도 고준위 특별법 국회 통과해야"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가 19일 국회앞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 국회 처리와 관련해 시만단체가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20일까지 (사)사실과과학네트웍, (사)에너지안보환경협회, (사)에너지와여성, (사)에너지의미래를생각하는법률가포럼 등이 참여한다.

첫번째 시위자로 나선 조기양 (사)사실과과학네트웍 대표는 "고준위특별법 제정은 2월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폐기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고준위방폐장 건설이 또다시 2~3년 늦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고준위 특별법을 제정해 하루 빨리 고준위방폐장 부지를 선정하고 중간저장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맞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미래세대, 지역주민 부담증가 해소를 위해 21대 국회에서 4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후 11차례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여야 대치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다가오는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기회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그간 원전소재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시·군의회 공동발전협의회 등은 20여 차례 특별법 제정 성명서 등을 발표했다. 지난달 23일에는 국회에서 전문가, 원전지역 주민, 산업계 등에서 500여명이 참여하는 '고준위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고준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