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엎친데 트럼프 덮쳤다"…30년 만에 재무장 시작한 독일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독일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국방예산을 3.5%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돼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위협까지 더해지자 독일이 30여년 만에 국방 재무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로이터통신·CNBC 등 외신을 종합하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전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분야 국제회의체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해 "독일이 GDP의 2%를 나토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제 정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앞으로 GDP의 3% 또는 3.5%까지 나토 분담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1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 분담금을 내자는 구호는 출발일 뿐"이라며 "앞으로 유로존의 나토 회원국들은 분담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덧붙였다.

독일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30년대까지 국방예산으로 GDP 대비 2% 초과 달성 약속을 지키겠다"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폴란드 등이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이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에서 열린 뮌헨안보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올해 독일의 국방예산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GDP의 2%를 넘어섰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나토 동맹국이면서도 수십 년간 국방비 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의 정책 기조가 달라진 배경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있다는 분석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특별군사작전'으로 명명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나토 동맹국의 방위를 위협하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임에 대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들이 GDP 대비 2%까지 분담금을 늘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미국이 사실상 나토 재정을 전부 책임지고 있다"며 미국의 나토 탈퇴를 주장하고 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추가로 국방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안보나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독일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들도 국방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나토에 따르면 지난해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11곳이었지만 올해는 1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3개 회원국만 GDP 대비 2%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18개국의 목표 달성은 기록적인 수치"라며 "유럽 주요 회원국들과 캐나다에서 전례 없는 방위비 확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