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대 공포는 '유엔 안보리 제재'…한미일 동맹 균열에 '사력'

한미일 3국이 1997년 이후 27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 활동한다. / 그래픽=조수아 디자인기자

심각한 민생난을 겪는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다. 안보리는 핵·미사일 개발 등으로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이 최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밀착 협력하고 일본과 '조건부 대화'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 체제에 균열을 내려 시도하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미일 3국은 올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동시에 활동한다. 한미일의 안보리 이사국 활동은 1997년 이후 27년 만이다. 특히 북한 인권문제가 2014년 12월 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된 이후엔 처음이다.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전례 없는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앞으로 대북제재 가능성도 커질 전망이다.


'북한에 위협' 유엔 안보리 제재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미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유엔 안보리는 1945년 10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특히 집단 안전보장을 위해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경제적 제재뿐 아니라 군사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1950년 6·25전쟁 발발 당일 회의를 열어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한국 파병 결정을 내린 기관이 안보리다.

안보리는 P5(Permanent Member 5)로 불리는 상임이사국 5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비상임이사국 10개국으로 구성된다. 비상임 10개국은 매년 5개씩 교체되며 임기는 2년이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올해부터 한국이 참여했으며 일본은 지난해부터 올해 말까지 활동한다.

안보리 주요 결정은 총 15개 이사국 중 3분의 2(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상임이사국 모두가 찬성해야 성립한다. 상임이사국은 최종 결정을 좌우할 거부권(Veto)을 지녀 막강 권한을 행사한다. 상임이사국이 특정 결정을 지지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가 없을 땐 기권한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3국이 국제사회에 대북 경제제재 필요성을 언급할 경우 타격이 클 수 있다. 최근 탈북민 10명 중 7명은 북한에서 식량 배급을 받아본 경험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사회주의가 표방하는 배급제와 계획경제가 사실상 붕괴됐다는 뜻이다. 사진은 지난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밭 농사를 준비하는 근로자들을 조명한 보도. / 사진=뉴스1

한미일 3국은 올해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 나갈 예정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북한 정권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면서 피폐해진 경제 민낯과 인권 문제 등을 공론하겠다는 취지다. 러시아 등의 반대로 직접적 경제 제재는 어렵더라도 각국에 관련 흐름을 전달해 독자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유엔 주재 한미일 대표부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기념해 공동성명을 내고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남아 있다"며 "표현의 자유는 물론 집회·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이라고 했다. 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등에 대해 비판했다.

러시아와 밀착, '철천지원수' 일본과 대화 의지

북한은 지난 15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명의의 담화를 통해 "일본이 정치적 결단을 내린다면 두 나라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다"며 "(일본) 수상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부부장이 2022년 8월 전국비상방역총회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

북한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피하고자 러시아와 밀착 협력하고 '철천지원수'로 평가했던 일본과도 대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약한 고리인 '납북자 문제' 등을 거론하며 북일 관계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일본이 자국민 납치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을 경우 북일 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이다. 반면 북한 인권증진을 거론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를 향해선 원색적 표현으로 비난전에 나섰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이 최근 한미일 3국 동맹체제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한미일 3국이 관련 정보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강대국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세계 안보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무역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주의 국가 간 동맹 체제 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은 북한의 핵·WMD 위협을 비롯해 중국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력 등 북중러 3국으로부터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 동맹체제에 균열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