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시장 포화 중국, 전기차 덤핑할라"…미국의 경고

머니투데이

뉴욕=박준식 특파원

중국 BYD의 전기차 E6. 1회 충전시 400km를 달릴 수 있도록 개선된 차량으로, 내년 국내 출시될 전망이다./사진제공= BYD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부 수출품에 대한 덤핑 공세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유럽연합(EU)과 연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 관리 등으로 꾸려진 대표단은 최근 중국을 방문해 경제 정책 총괄인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이같이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제이 샴보 미국 재무부 국제 문제 담당 차관은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에 초점을 맞춘 중국의 산업지원 정책과 거시정책이 모두 중국의 생산과잉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보조금 차별지원 정책이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업체들은 이를 세계적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전기자동차와 태양 전지판, 리튬 이온 배터리와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의 차별적인 지원 정책이 과잉공급을 유발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 샴보의 방중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미중 관계 복원을 위한 양국의 노력으로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베이징을 방문해 양국의 실무 그룹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냈다. 제이 샴보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관해 "(미국뿐만 아니라) 나머지 세계가 (중국의 과잉수출에 대해)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유럽연합(EU)은 중국 전기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 반대 조사에 착수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가 불공정한 중국 무역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무역 도구(관세 등)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도 이달 말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이지만 경기 둔화 속에 포화 상태에 이르러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중국 전기차 기업들은 해외 수출을 늘리려고 한다. 앞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덤핑 공세에 가격 폭락으로 유럽의 관련 업체들이 파산하는 등 세계는 중국산 덤핑의 부작용을 경험한 바 있다.

한편 중국 관리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소법(IRA)으로 인해 중국산 리튬 배터리와 전기차를 수출하는 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한다. 또 중국은 지난해 전기차 수출의 3분의 1 가까이가 미국 테슬라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