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선거의 적 '딥페이크' 기승…與 "선관위·IT업계 대응 강화해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지역구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2024.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IT 업계 등이 '딥페이크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윤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20일 오후 '딥페이크를 악용한 가짜뉴스 생성, 민주주의 후퇴를 만드는 길입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배포해 이같이 밝혔다. 총선 투표가 치러지는 4월10일은 이날 기준으로 50일 남았다.


배 부대변인은 "딥페이크는 유명 정치인 발언이나 행동을 조작해 실제 영상이나 이미지처럼 합성하는 기술"이라며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도구로 악용돼 민주주의 최대 위협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가 감시한 결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 행위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19일 간 129건이나 적발됐다"고 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지방선거 때 'AI 윤석열'을 이용해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영상이 유포됐는데, 알고 보니 딥페이크를 악용한 것이었다"며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해 12월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배 부대변인은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딥페이크는 나날이 교묘해지고 빠르게 발전해 중앙선관위 전담팀 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어 우려가 커진다"며 "당국의 정교한 단속과 함께 국내 플랫폼·테크 기업들의 자체 검증과 기술 지원 등 자발적 동참이 절실한 이유"라고 했다.

그는 "외국은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왜곡 시도가 심각해지는 상황에 구글과 오픈AI 등 20개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연합군을 만들어 대응하기로 협약까지 맺었다"며 "우리나라 대형 테크 기업들은 선관위로부터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총선이 2개월도 남지 않았다. 딥페이크와 가짜뉴스가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과위와 관련 업계가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협력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때"라며 "국민의힘 역시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선거와 민주주의를 위협하지 않도록 가짜뉴스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