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김현기 의장 "저출생 정책, 흑묘·백묘 따질 때 아냐"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사진=뉴시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출생률만 높일 수 있다면 흑묘와 백묘를 따질 때가 아니다"라며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제32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저출생 정책은 지난 20여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고 지적한 뒤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획기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한 김 의장은 모든 저출생 정책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와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4000가구 우선 배정 등의 내용이 담긴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월 6만원대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선 "시민들의 호평 속에서 순항 중"이라며 "상반기 시범기간 동안 부정사용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 요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교통방송(TBS)의 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지방재정법에 배치되는 예산집행이란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며 "시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출연기관 지정 해제의 취지를 분명히 감안해 필요한 기간만큼의 예산 확보 조치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는 현재 서울의 늘봄학교 참여율이 6%로 저조하단 점을 언급했다. 김 의장은 "늘봄학교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이 기약없이 기다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며 "늘봄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지 못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학원 순례를 또 다시 반복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처음 실시한 서울 학생의 문해력·수리력 진단 평가에 대해선 "4만5000여명의 학생이 참여했고, 오늘 진단검사 보고회가 의회에서 있었다"며 올해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기초학력 진단을 받는 서울의 학생 수가 대상 학년의 17% 수준에서 80%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선 "선거가 있더라도 의회의 책무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내달 8일까지 18일간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올해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총 154건의 안전을 심의 및 의결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일정은 △2월 21~23일 시정질문 △2월 26~28일, 3월 4~7일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및 안건 심의 등이다. 이달 29일과 내달 8일 2회에 걸쳐서는 본회의를 열고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