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핼러윈 보고서 삭제 혐의' 경찰관에 양형 부당 이유 항소

머니투데이

최지은 기자

(서울=뉴스1) 권현진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이(왼쪽)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거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이날 증거인멸교사·공용전자기록등손상교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전 과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선고했다. 2024.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태원 참사 직후 미리 작성된 '핼러윈 정보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정보부장)의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0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박 전 부장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김진호 전 서울 용산경찰서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정보과장)의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은 2022년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앞서 용산서 소속 정보관이 작성한 '이태원 핼러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 분석' 보고서와 핼러윈 축제 관련 SRI 보고서 3건 등 총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RI란 정보 경찰의 문건으로 지역 실태나 특정 현안 등에 대해 정보 수집이나 분석이 필요할 경우 상급 청이 하급 청에 하달하는 지시나 하급 청이 상급 청에 회신 보고를 하는 것을 뜻한다.

실제 이들의 지시로 해당 파일들을 PC에서 삭제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곽모 경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국사 형사 사법 기능을 위태롭게 한 중대범죄인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