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尹정부서 경제·안보 성과 뚜렷…5대 민생개혁 나서겠다"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한정수 기자

윤재옥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10일 출범 후 21개월의 집권 기간 동안 국내 규제 개선, 해외 정상 외교로 경제·산업 발전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동맹국과의 적극적인 외교로 북한 핵 무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앞으로 정부와 함께 5대 민생 개혁에 나서겠다며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교섭단체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 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600여건 규제를 개선해 101조원의 경제 효과를 끌어냈다"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라고 했다.

이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 생태계와 수출 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다"며 "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만들었다"고 했다.

또 "지난 정부 때 국민이 가장 고통받았던 부동산 문제 관련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다.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었다"며 "안전 진단 완화,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본격화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 복지 증진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다"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다"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했다"고 했다.

안보·경제 발전과 관련해 정부의 외교적 성과도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뒷걸음질했던 한·미 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다"며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 북한 핵 무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수단을 마련했다"고 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 맺은 것을 거론하며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다"고 했다. 아울러 "(각국) 정상 외교를 통해 66억불(8조8123억원)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43조1269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앞에서 말한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십시오"라며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제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