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 신뢰도 10년 연속 기관 중 최하위…정치 개혁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4.02.2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의 신뢰도가 10년 연속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 신뢰도는 지난해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해 의회 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첫 번째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 제도를 바꾸겠다고 했다.

그는 "제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다"며 "국민도 언론도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떤가. 위성정당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다"고 했다.


이어 "위성정당, 떴다방 정당 등이 난립하며 민의는 외곡됐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지난 총선보다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다. 투표 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cm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한다"며 "총선에서 우리 당이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 독립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기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 결과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우리 당이 오는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세 번째로 국회의원 세비를 산정할 독립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그는 "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다"며 "국회의원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네 번째로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되고 있다며 법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법은)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제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다. 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성 탈당까지 해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겠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다"고 했다.

다섯번째로 입법 품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그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 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됐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 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마다 규제 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꼭 필요한 일"이라며 "제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