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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고" 마약 취해 흉기 든 아들…노모는 "처벌 말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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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달라고" 마약 취해 흉기 든 아들…노모는 "처벌 말아주세요"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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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2.23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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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마약을 투약한 뒤 70대 노모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어머니 B씨(73)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들고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달 12~18일 사이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방에서 나오던 B씨의 왼쪽 다리에 플라스틱 그릇을 던지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돈을 달라고 요구하다가 1만6000원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로 협박하고, 밥상 위에 있는 식기들을 B씨의 방을 향해 집어 던지기도 했다.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형법상 존속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형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법원에 피고인 처벌을 희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이후에는 다시 처벌 희망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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