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사망 위로금, 홍콩 ELS 투자해 50%손실"..김주현 "배상안 마련할 것"

(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활동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홍콩 ELS 사태' 관련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마련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2019년 금융당국이 홍콩 ELS 판매를 허용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매허용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국 책임론에 반박했다.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은 80% 배상하고, 라임펀드는 착오에 의한계약 취소로 100% 배상 사례가 있다. ELS는 모든 피해자에 100% 배상 주장 사안은 아닐지 모르지만 개별적으로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할 사례가 있어 보인다"며 "50대 요양보호사인데, 아들 사망 위로금을 은행 권유로 ELS에 맡겼다. 자식 목숨값이니 절대 손해보면 안된다고 했는데 손실이 50% 났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은행 권유로 사실상 안전하다고 해서 원금보장 될 거라고 믿고, 설득 당해서 (투자자성향조사)마크를 했다. 이런 경우 실태조사를 잘 되고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위원장은 "금감원에서 1차 조사를 한번 나갔고 2차조사 진행중"이라며 "그거와 병행해서 민원 제출돼 민원사황에 대해서 조사 중이다. 종합적으로 조사결과 나오면 그걸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KPI(은행성과평가지표)를 기반으로 계속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다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배상 등으로 제재가 무서워서 (불완전판매) 못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그런 제도개선 사항 등 당연히 어려가지를 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배상문제 뿐 아니라 필요한 제도 개선도 하겠다. 금소법 제정했지만 결국 사고가 발생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이슈가 있다"고 부연했다.

"DLF, 라임펀드, 홍콩 ELS 등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당국 책임이 아니냐, 당국에 대해 공익감사가 청구됐다. 당국이 2019년 홍콩 ELS 다시 허용했다. 이런 결정을 잘 한 것이냐"는 질타에 대해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결정한 걸로 안다"며 말했다. DLF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파생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다가 홍콩 ELS는 판매를 허용했다. 이같은 결정이 금융당국의 책임이라는 지적에 대해 반박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