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아플 때 치료받는 게, 국가의 책무"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충남 서산비행장에서 '미래산업으로 민생 활력 넘치는 충남'을 주제로 열린 열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이 아플 때, 제때, 제대로 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복지의 핵심이고 국가의 헌법상 책무"라며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역설했다.

26일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전제로 한 의료개혁으로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을 해소하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의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2000명 증원' 방침에서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소통 부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 "130여회에 걸쳐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도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의대 증원 신청 기한에 대해 "연기나 조정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박성민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규모"라고 전제한 뒤 "각 대학들의 증원 신청이 완료되면 보건복지부 등과 배정위원회를 꾸리고 3월 말까지 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시설 등 상황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2000명 이상 신청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 주말까지 (대학들의) 공식적인 연기 요청은 없었고, 한다 해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대변인은 "지난해 말 사전 수요조사 시 최소 증원 가능한 인원이 2200명이었기 때문에 2000명을 넘을 것으로 본다"며 "숫자가 적게 들어온다면 그에 맞게 대응해야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원 배정이 확정되면 국립대의 경우 적극적으로 교수 증원·시설 지원을 할 계획이고, 사립대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의대 교수들의 '2000명 증원은 현실적으로 무리'란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따른 '의료 대란'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비상진료체계 공백 방지를 위해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대체 의료인력 투입에 따른 인건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대체 의료인력 투입, 공공의료기관 휴일·야간진료 등을 통해 비상진료체계가 빈틈없이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코로나19(COVID-19) 같은 감염병이 아니라 보건의료 위기 때문에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로 올라간 것은 처음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상진료체계 공백 방지를 위한 예비비 투입에 대해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이라며 "최대한 빨리 편성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