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대법관 후보자 "법관 300명 이상 늘리는 것에 공감"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관을 늘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후보자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제는 법관 수 부족을 인정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법관 정원을 300여명 이상 늘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신 후보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그 이상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예산 사정을 고려하면 한 번에 그 이상 늘리긴 쉽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신 후보자는 "재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못한 탓에 충실도 의미가 없어지게 됐다"며 "오늘날 법관 증원이 가장 긴급한 문제가 돼 버렸다"고 강조했다.

특수법원과 전문법원 설치에 관한 질문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회생법원도 고등법원 권역마다 설치되면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국민이 상당히 좋아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향후 여성 대법관이 절반 이상으로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 대법관이 충분하냐"고 묻자 신 후보자는 "제가 존경하는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전 연방대법관은 (여성이) 100%까지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대비 대표성은 유지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인구 대비라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냐"고 다시 묻자 신 후보자는 "반대할 사람들도 있겠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후보자는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1996년 법관에 임용됐다. 여성으로서는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직을 수행했고,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