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단기납 종신보험의 부메랑

"무조건 가입했죠. 저희 회사 직원 상당부분 가입했어요."

생명보험사들이 지난 1월 높은 환급률을 적용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판매한 후 업계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기존 종신보험과 달리 납입기간이 5년, 7년으로 짧다. 대신 가입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료의 120~130%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다. 판매 경쟁이 붙으면서 환급률이 135~136%까지 치솟았다. 고객은 종신보험 보장과 함께 10년 뒤 해지하면 적금보다 높은 이율이 적용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심지어 비과세까지 적용되면서 불티나듯 팔렸다.


고객에게는 좋은 상품이지만 보험사에도 긍정적인지는 의문이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이전에는 없던 구조이기 때문에 해지율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 한 보험사는 가입고객의 40~50%만 10년 뒤 일제히 환급요청하면 적자가 날 것으로 추산했다. 물론 추산일 뿐 정확하지 않다. 10년 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일제히 해지하면 회사가 휘청할 정도로 타격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자본시장 한 전문가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이 회사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는 현재로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고 했다.

금융당국이 적재적소에 관리·감독해 더이상의 판매 쏠림현상을 막은 점은 긍정적이지만 단기보험 종신보험 이슈는 살아있다. 국세청이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 상품으로 최종 결론낼 경우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보장성 상품은 100% 비과세가 되지만 저축성 상품은 월 150만원 미만까지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보험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보장성 상품, 즉 비과세 상품으로 판매해왔다.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 경쟁 이면에는 생보업계의 불황 여파가 자리한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로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고 특히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드는 종신보험 수요도 감소했다. 주요 소비층의 외면으로 실제 생명보험 산업은 우하향세가 뚜렷하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생명보험 전사합계 신계약건수는 1154만1016건으로 3년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6.09%( 221만3051건) 줄었다. 같은 기간 개인보험 보유계약 건수도 7656만6445건에서 7511만5655건으로 145만790건(1.89%) 줄었다. 향후 전망도 어둡다. 보험연구원은 올해 생명보험의 개인보험 초회보험료 성장률을 24.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생보사의 역성장이 이어지면 생존을 위한 제살깎기식의 과열 경쟁이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라도 제살깎기식 영업을 하고 싶은 게 아닐 것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신시장 개척에 힘쓰고 있지만 각종 규제가 걸림돌로 작용하다보니 어쩔 수 없이 불필요한 경쟁에 나선 것이다. 수요가 늘어나는 요양업도 토지매입이 전제조건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는 꿈도 못 꾼다. 보험사의 과당 경쟁에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지만 시장이 살아남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