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엄상필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대법관(신숙희·엄상필)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2.29/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국회가 29일 신숙희(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23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신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재석 263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다. 엄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통과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모두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 후보자에 대한 종합의견으로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법률인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면서도 "젠더법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지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현재 여성 대법관이 2명뿐인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엄 후보자에 대해선 "일부 청문위원은 후보자가 과거 통일 토크 콘서트를 개최해 북한 체제를 미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에 비춰볼 때 국가안전 보장이라는 가치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는 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 질의에 적극적인 의견 표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지적했다"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신상이나 도덕성 등과 관련한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대 졸업 이듬해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해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엄 후보자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신으로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대 재학 중인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거쳐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두 후보자가 대법관에 취임하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대법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