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수사 용인"...위기의 대통령 [신간]

대통령학 권위자인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가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배경을 풀어냈다.

그가 이달 출간할 책은 2019년 나라를 뒤흔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는 사실 찻잔의 미풍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는 관점에서 시작한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공직을 끝내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지 않았으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은 바뀌었을 것이란 게 함 교수의 예측이다.


함 교수는 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실패한 출발점은 조 전 장관의 임명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정치인 윤석열이 잉태된 출발점도 조 전 장관 임명 사태와 맞닿아 있다고 해석한다.

이른바 조국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던 2019년 9월, 함 교수는 당시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단독으로 만난 사실을 알게 됐다. 조국 수사를 놓고 문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단독으로 만나 논의한 내용은 그동안 언론에 한번도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함 교수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독대를 통해 '조국 수사'를 용인했다고 책에서 해석한다.

윤 총장의 반대에도 조 장관은 임명됐다. 함 원장은 배경으로 친문재인계 핵심 인사들을 지목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만남 이후 긴급참모회의를 열었고, 참모들의 찬반 의견을 청취한 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자진사퇴를 요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당정협의 모임은 임명을 건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이를 보고받은 문 전 대통령은 9월 9일 당시 조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결국 함 교수는 조국을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으면 문 대통령은 견고한 지지율을 기초로 집권 후반부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당시 여당 또한 정권을 재창출할 기회를 얻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또 윤석열의 검찰과 대치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란 해석을 내놓는다.

함 교수는 1997년 고려대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학' 강좌를 개설했다. 정치와 대통령 분야 국내 최고의 권위자로 명성을 쌓아 왔다. 저자는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등 역대 대통령을 직접 만나면서 관찰해온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현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 겸 정치법학과 교수와 한국대통령학연구소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