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7000명에 '면허정지 3개월' 통보…경찰 고발도 검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뉴스1 /사진=(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정부가 5일부터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7000여명에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통보한다. 일부 집단행동을 주도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도 계획 중이다. 전공의 반발과 달리 전국 40개 의과대학은 내년 3401명의 증원을 신청했는데 정부는 이를 토대로 2000명 범위 내에서 의대별 증원 배분을 마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추가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이라며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오후 8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1% 수준인 8983명이다. 50개 병원을 현장점검하고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를 받은 결과다.

전날 현장에서 확인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는 7000여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행정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면허정지 3개월 사전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일부 전공의는 경찰 고발도 고려 중이다. 박 차관은 "주동세력 중심으로는 경찰 고발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추가 검토를 하고 정부 내에서 의사결정이 되면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의 의사 집단행동 관련 브리핑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사진= 뉴스1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지난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열린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강제 동원됐고, 의사들 사이에서 이를 폭로한 직원이 소속된 제약사 제품의 불매 운동이 거론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경찰청과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실이면 의료법령 위반인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채용되기로 한 일부 인턴과 전임의들이 계약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비우는 것 관련 박 차관은 "전임의 재계약률이 많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면서도 "정부는 전공의가 없는 상황까지 고려해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수련생인 전공의에 의존한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설계·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응급실의 일반 병상과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치료 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내년 의대 정원의 2000명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교육부가 전날까지 전국 40개 의대로부터 정원 신청을 받은 결과 3401명의 증원이 신청됐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의대 수요조사 결과인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각 대학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전공의 복귀도 촉구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면서도 "의사 본연의 자세로서 환자 곁에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린다. 앞으로 수행할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해나갈 때 여러분들과 상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