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으로 받은 해외주식, 외국서 매도 가능…주의할 점은?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스1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성과금 등으로 받은 해외 주식을 외국 증권사에서도 팔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증권사에서만 매도하도록 규정돼 있어 거래가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증여 신고 누락 등은 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개정으로 국내 거주자가 성과보상 등을 통해 취득한 해외 상장주식은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외국 증권사에서도 매도할 수 있다. 글로벌 기업에서 성과급에 해당하는 주식보상 제도 대상을 확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국내 임직원들 역시 해외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증권사로만 한정해 거래가 불편하다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 이전에 이미 성과보상으로 받은 해외 주식을 해외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로 수령한 경우는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기본법에 따르면 법률이 변경돼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한다.

다만 금융당국으로부터 이미 위반으로 과태료·경고 조치를 받은 2명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그대로 유지한다. 새로운 법령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는 관련 법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증여 신고 누락 등 위반 행위는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내 거주자가 해외 상장주식을 외국 증권사에서 매도하고 그 대금을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다른 외국 금융회사에 예치하려면 사전에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비거주자로부터 해외 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은 경우에도 외국 증권사에서 팔 수 있지만, 증여 신고를 누락하는 등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세법 위반에 해당한다.

국내 금융회사는 외국 증권사에서 해외 주식을 매도한 대금을 송금받은 경우 금감원에 위반으로 보고할 의무가 사라진다.

금감원은 "국내·해외 증권사를 모두 활용해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외국인의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소비자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