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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역 일자리정책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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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인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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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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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영남대 경영학과교수.
대한민국은 급속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점차 공동체 이익보다 개인 권익과 이해가 중시되는 사회로 변화했다. 2000년대 이후 대공장들의 수도권 이전과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적화는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인구를 강하게 끌어당겼고 인재를 찾아 기업들이 또 이동했다. 2015~2021년까지 수도권 순유입 인구의 78.5%가 청년층이다.

하지만 대부분 광역시·도는 청년인구 유출과 저출산·고령화가 결합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3~2023년까지 영호남 20~39세 인구는 448만명에서 348만명으로 약 100만명 감소했다. 청년 인구이동은 더 나은 삶과 양질의 일자리 기대와 연동되고 개개인의 합리적 선택 앞에 수도권 일극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1위의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발전의 한 축인 지역 주력산업 혁신과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면 10여년 후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 미래의 국가 위기는 자명한 이치다.


지역 일자리정책은 지역균형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전략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 전략적 대응의 핵심은 고용창출력을 갖춘 주력산업 육성과 이와 연계된 지역 일자리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부처간 칸막이는 정책 전달체계 구조상 지방정부의 부서별 칸막이로 이어지고 지역에서 분절적이고 연계되지 못한 상태로 추진된다. 이런 분절적 대응은 중장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를 만들기 어렵고 개인 선택의 변화를 유도하기엔 현장의 정책 체감도는 낮고 미흡하다.

지역 일자리정책은 추상적인 거대 담론이 아닌 지역의 민생이고 현장이다. 이제는 개인이 지역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간, 중앙-지방간, 지방의 기관간, 노와 사간 등 다양한 중층적 단위에서 협업이 필수적이다. 산업·교육·일자리 등 정부부처 정책을 연계한 패키지형 정책만이 지방정부의 부서간 칸막이를 극복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산·학·연·관 협업 모델을 구조화하고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지역산업과 지역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이자 도전이다. 본 프로젝트는 지역이 핵심 산업을 선정하고 중앙-지방, 지역주체 간 상생과 연대의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부처별 정책을 연결함으로써 정책의 지역 체감도를 높이고자 하는 일자리 프로젝트다. 현재 5개 유형으로 부산, 인천, 경북, 충북, 전북이 예비 선정되어 세부 모델이 완성될 예정이다. 원하청 상생협력형은 지역·업종의 원하청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첨단산업육성과 디지털 인재양성형은 IT·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지역인재를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양성·공급한다. 국가뿌리산업지원형은 뿌리산업의 구인난, 근로조건 등을 개선하며 도농상생일자리형은 도시 구직자와 농촌 일자리를 연계해 상생을 지원하려고 한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지역 주력 인구가 감소하면 미래엔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들을 설계해도 일할 주체가 부족하고 경제주체 간 상생과 연대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사람이 있는 곳에 기업이 있고 일자리가 있다. 지역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가 상생과 연대의 정신으로 미래세대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 혁신, 일자리, 지역정주가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일 수 있는 일자리정책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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