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퍼주기 주장',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 구분 못한 것"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사진=뉴스1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연쇄적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행보에 대한 야권의 '900조원 퍼주기' 비판과 관련, "(중앙)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민생토론회 발표 정책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민간투자 또는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앙재정과 무관한 경우가 많다. 전체 투자 금액을 봤을 때 중앙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한 10% 정도, 그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며 "예를 들어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에 622조원이 투입되는데 이건 다 민간기업의 투자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액수까지 다 합쳐서 마치 국가가 900억이 넘는 돈을 쓰게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당 수의 정책들은 추가 재원이 투입될 필요가 없으면서도 국민의 생활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많다"며 "예를 들어 양육비 선지급제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가가 선지급을 하지만 양육비 이행을 하지 않는 배우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재정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금 제시하는 정책들의 상당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마련되는 계획인 경우가 많다"며 "만약 표를 생각해서 어떤 정책을 펼친다면 단기간 안에 이번 정부 내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만 할 텐데 저희는 그런 근시안적인 것만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토론회가 선거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주장"이라며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야당도 정부와 함께 문제를 챙기는 데 힘을 보태주는 모습을 보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회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생토론회는 앞으로도 계속된다. 선거와 관계없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된다"며 "지역에 대해서도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 장소에서 발표할 수 있는 정책이 성숙도가 무르익은 정책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故)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압 의혹'으로 출국 금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고 특히 출국 금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출국을 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가 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이나 대통령께서 공수처의 수사 상황에 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미리)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임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공수처장은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케이스마다 다르니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인사 검증 단계에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