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메우는 '재난관리기금' 뭐길래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전공의 단체행동 사태가 2주를 넘어 3주째를 향해가고 있다. 7일 오후 서울의 2차 종합병원이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중형병원인 2차 종합병원들은 상급종합병원에서 밀려난 경증·중등증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대란 충격을 오롯이 받아내고 있다. 2024.3.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의과대학 증원 문제로 1만명 이상의 의료진이 의료현장을 이탈하면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까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기금 투입을 발표한 상황이다.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계약을 포기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총 1만1219명(91.8%)에 달하자 비상진료대책 마련을 위해 예비비를 비롯해 지자체 재난관리기금과 건강보험 재정까지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확보해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각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을 공공의료기관 인력의 인건비로 지원할 방침이다. 재난관리기금이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복구에 따른 비용 부담을 위해 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가 매년 적립해 두는 법정 의무 기금이다. 이는 지자체가 조례에 따라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금으로 특히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활동에 사용된다.

정부는 빅5 등 주요상급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하는 환자들이 일반 종합병원으로 흡수되면서 공공의료기관 등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 거점 병원으로 가던 환자들이 의료진이 이탈하자 지방 의료원으로 가게 됐다"며 "원래 10명만 받던 의료원이 거점 병원으로 못 가는 인원 5명까지 추가로 진료하게 돼 총 15명의 환자를 보게됐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행안부는 각 지자체 공공의료원들의 인력 충원과 연장근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료진을 채용하거나 연장 근무 등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공의 공백이 큰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은평병원 등 3개의 시립병원에 3개월간 재난관리기금 26억원을 투입해 의료진 충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인 경기도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 11억47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의료원에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는 것이 코로나19 이후 두 번째다. 강원도도 지역 대형병원 4곳에 2억씩 총 8억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국가핵심 기반이 마비되면 재난 상황으로 본다"며 "국가핵심 기반인 보건의료 분야가 마비된 현재를 재난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상황에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사용할 수 있다"며 "행안부에서 이번 의료공백 사태로 기금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지시하기도 했고 지방의료원에 부담이 커져 각 지자체 판단에 따라 기금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편성한 1285억원의 예비비(보건복지부 1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도 주로 의료진의 비상 당직 인건비와 전공의 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을 채용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가로 투입하는 1882억원 규모의 건보 재정은 입원환자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시술·수술에 대한 보상 강화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