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야권 위원 2인 복귀 예정…전체 회의에서 여야 충돌할 듯

(왼쪽부터) 윤성옥, 옥시찬,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옥 위원과 김 위원의 해촉이 의결된 지난 1월 12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류희림 위원장의 불허로 지난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복귀가 불발됐던 야권의 김유진 위원이 11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방심위 전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여야 구성을 문제삼아 심의 참여를 거부해왔던 야권 인사 윤성옥 위원도 함께한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방심위 소위 구성 등 문제에 항의할 예정이어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전체회의 파행 가능성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김 위원과 옥시찬 위원은 지난 1월 12일 방심위로부터 해촉됐다. 방심위 여야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대리 민원' 문제로 갈등했고, 이 과정에서 김 위원과 옥 위원이 욕설모욕·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했다며 해촉된 바 있다. 김 위원과 옥 위원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야권 인사로 분류된다. 이에 두 위원은 법원에 해촉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지난달 27일 김 위원의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김 위원은 지난 5일 방송소위에 참가하려 했으나, 회의 전 류 위원장이 면담에서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기 전까지 소위 배정을 할 수 없어 오늘 회의는 들어올 수 없다"며 김 위원의 복귀를 저지했다. 류 위원장은 "소위 배정에는 여러 가지 고려 요소가 있다"며 "김 위원 복귀 후 옥 위원이 돌아오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긴다"고 김 위원의 소위 배정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방심위는 관련법에 따라 9명 위원 중 대통령 3명·국회의장(여권 2명·야권 1명) 3명·국회 과방위(여권 1명·야권 2명) 3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여야 6대 3 구도로 구성된다.

지난 1월 초까지 방심위는 여 4명·야 3명의 총 7명으로 운영됐으나, 김 위원과 옥 위원이 해촉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정옥 위원과 문재완 위원을 채워 넣으며 6대 1이 됐다. 국회에서 야당 몫으로 추천한 2명은 아직 위촉 전이다. 김 위원에 이어 옥 위원이 복귀하면 여야 구도는 6대 3으로 회복되지만, 대통령 추천 몫이 4명이 돼 원칙보다 1명 많아지고, 국회의장 몫은 2명 적은 상황이 된다.


김 위원과 윤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방심위 구성과 소위 배정 등에 관해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0일 과징금 처분을 결정한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의 과징금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