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공보의 투입, 환자 지키고…돌아온 전공의 보호"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사진=강종민

국방부가 장기화하는 의료 파행에 대응해 국·공립병원에 군의관 20명을 투입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11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요청에 따라 오늘부터 4주간 군의관 20명을 국·공립병원 등에 파견해 범정부 비상진료체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파견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3주일째 복귀하지 않고 일부 대학병원 교수도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는 서울 '빅5'로 불리는 대형 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과 상급 종합병원 등 전공의 이탈로 인력이 부족한 곳에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주 중 추가로 200명 정도의 공보의를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면허정지 처분 전 복귀하는 경우 선처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의사 커뮤니티에서 복귀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공개해 이들에 대해 욕설이 담긴 댓글을 달며 논란이 됐고 집단 따돌림, 왕따 가능성도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일부 복귀 전공의들은 향후 의사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 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후적으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동시에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도 촉구했다.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복귀할 경우 정상 참작해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다르게 행정처분이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처분 절차 완료 이전에 복귀하는 경우의 전공의에 대해서는 선처한다"며 "복귀했거나 복귀를 준비 중인 전공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총 1만1994명(92.9%)으로 확인됐다. 이 중 현장에서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이 확인된 9000여명이 면허정지 대상이며 복지부는 4944명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추가 대상자에 순차적으로 사전통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