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보당국 "김정은 핵협상 의지 없어…핵보유국 지위 목표"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AFPBBNews=뉴스1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을 체제 보장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미국 정보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11일(현지시간) 공개한 연례 위협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을 중국, 러시아, 이란에 이은 위협국으로 규정하면서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을 위협하는 핵과 재래식 군사능력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며 "주기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통해 지역 안보 환경을 유리하게 재편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김정은은 체제 안전과 국가 자존심 보장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핵프로그램 협상에 관심이 없는 게 거의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경제적 이득, 외교적 지원, 국방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러시아 및 중국과 관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강화된 국방 관계를 이용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목표를 달성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군사능력에 대해 "미국과 동맹국들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은 생화학전 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력 충돌 때나 비재래식 혹은 은밀한 공격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과 한국을 포함해 다양한 표적에 다양한 전략적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마주한 도전 과제에 대해선 "북한이 팬데믹과 스스로가 만든 극단적 고립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김정은은 장기적으로 절대적인 국가 통제를 위한 열망과 국가 경제 안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할 것"이라며 국가 통제가 우선시되면서 북한의 생활 수준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