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서울의대 교수 전원 사직, 우려…5556명에 면허정지 사전통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대 의대 교수의 집단 사직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업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5556명에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했으며 잘못된 행동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오는 15일부터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 장관은 12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서울의대 교수 전원이 사직하겠다는 결정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교수님들의 의견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전날에는 군의관과 공보의 총 158명을 20개 병원에 파견했고 추가 인력 투입도 준비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비응급환자 분류와 타 의료기관 안내 인력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날부터는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조 장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가 직접 센터에 연락할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연락할 수도 있다"며 "또한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난 주부터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있다"며 "3월11일까지 총 5556명에 대해 사전통지서를 송부했고 잘못된 행동에 상응한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다수 전공의들의 이탈로 의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는 의료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법령과 지침을 개정해 병원이 충분히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상체계도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되면 전공의들은 업무부담이 완화되어 수련에 집중할 수 있고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병원에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의료진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를 병행할 수 있어 신약과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비롯한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