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공격 우리가 막는다" 국토부-과기부-국정원, 안티드론 MOU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육군 제52보병사단 장병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된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훈련에서 드론을 띄우고 있다. 드론 위협으로부터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모은다.

드론 위협으로부터 국가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손을 모은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은 '국가안티드론훈련장 지정·운영 및 사용에 관한 업무협약서(MOU)'를 12일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는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의성·고성)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하는 것과 함께, 동 훈련장에서 안티드론 장비의 시험과 성능검증이 안전하고 원활히 이뤄지도록 세 부처 간 상호협력 사항이 포함됐다.

최근 무인기를 활용한 북한의 후방테러 가능성이 커졌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활용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드론 테러로 인한 안보 위협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계부처는 △대테러 관계기관의 드론 대응 훈련 △민간 안티드론 장비 개발업체의 기술 시험평가 인프라 제공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드론테러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또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차단 등 전파의 혼·간섭을 유발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활동 등 공공안전을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상 훈련·시험 등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지 불투명해 관련 부처와 기업에서 장치 개발과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기부는 관련 훈련과 시험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드론 산업 발전과 한국 기업의 기술 개발·실증 지원 등을 위해 2020년부터 드론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안티드론 훈련장과 장비 개발을 위해 안티드론 시설을 갖춘 의성 드론비행시험센터와 고성 드론개발시험센터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각 부처는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합동 현장 조사를 통해 전파차단장치 사용 안전성 등을 검증한 후,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 드론 인프라 2곳을 국가 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선정한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국가 안티드론훈련장 지정과 함께 초기 기술 개발 단계부터 활용 단계까지 드론산업 전 주기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운영을 통해 드론분야 기술발전과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