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계속고용 사회적 논의 본격화…임금체계 연공성 완화"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생산성은 높일 수 있도록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은 완화하고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도 근로자 건강권 위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CHO) 간담회'를 열고 "(올해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해소하고 국민의 일자리 기회는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과 관련한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장관은 "올해는 노사법치의 확고한 토대 위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바탕으로국민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들을 본격 추진해 나가겠다"며 "정부는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확고한 의지로 지속하는 한편, 현장에 대화와 타협의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시장 약자는 두텁게 보호하고, 이중구조 개선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원하청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재정지원으로 뒷받침하고 이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는 발굴·개선하여이중구조 해소의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지난해 조선업을 시작으로 원하청 상생모델을 구축해왔으며, 현재까지 자동차산업 등 5개의 모델을 완성했다.

이 장관은 특히 "고령자가 가진 숙련기술이 노동시장에서 오랫동안 활용돼 근로자와 기업이 윈-윈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안 마련을 본격화하겠다"며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활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모성보호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니 만큼 기업에서도 근로자가 다양한 유연근무를 활용하고 부모가 함께 일.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 사용 여건을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영계는 법·제도부터 지킬 수 있는 의식과 관행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경영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유연성이 확대되길 기대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해 정부·노동계와 함께 사회적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