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목일일일…미 상원,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발의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

근로자들이 일주일에 4일만 일하도록 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발의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N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이날 미국의 표준 근로일을 주 4일로 단축하는 법안, '주32시간 근로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표준 근로시간을 향후 4년간 40시간에서 32시간으로 점진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간은 줄지만 임금은 줄지 않는다. 8시간 이상 근무하는 날에는 통상임금의 1.5배, 12시간을 넘겨 일하면 통상급여의 2배를 지급하는 초과근무 수당 지급안도 함께 담겼다.

샌더스는 "임금을 줄이지 않고 주32시간 근무제로 전환하는 것은 급진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며 "오늘날 미국의 생산성은 1940년대보다 400% 이상 높아졌는데,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은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더 오래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 자동화, 신기술의 발전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월스트리트 기업 최고경영자(CEO)나 부유한 주주들만 누릴 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공유해야 한다"며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욕 거리

샌더스 의원은 라폰자 버틀러 상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과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마크 타카노 하원의원(민주당, 캘리포니아)은 하원에서 동반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샌더스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에서 이날 논의됐다.

샌더스 의원은 위원회에서 "노동자 계급은 지쳐있을 뿐"이라며 "그들은 이 나라, 이 세계에서 부의 불평등이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는 동안 존엄성을 박탈당해왔다. 이 사회가 겪는 스트레스에 논의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40시간 근무제는 1940년에 고안돼 그대로인 반면, 미국 경제가 빠르게 발전해왔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거나, 논의하고 있는 곳들의 사례도 들었다. 프랑스는 2004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 중이고, 덴마크는 주 33시간 군무 중이다. 독일도 일부 기업들이 올해부터 주4일 근무제를 도입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도 나왔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공화당, LA) 의원은 임금은 줄이지 않고 주32시간 근무를 의무화한다면 중소기업이나 식당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적으로는 미국 노동자들에게 이익처럼 보이지만 기업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면 노동자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