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혁신적 R&D에 재정 집중 투자…민간 R&D 활성화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도전적 R&D(연구개발)와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R&D 협력에 정부 재정을 집중 투자하겠다"며 "정부 R&D의 3배에 달하는 민간 R&D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R&D 혁신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희원 현대자동차 R&D 본부장, 권기정 나르마 대표이사, 강대희 에이엘로봇 대표이사,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도전적 R&D 확대 및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 집중 투자 등 최근 정부의 R&D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며 "R&D 수행 사업단·기관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글로벌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R&D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민간 R&D 활성화를 위해 보다 파격적 세제지원과 규제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며 R&D 과제 종료 후 사업화 연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R&D 비용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지정 해제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예산·인력 운영 자율성 확대를 위한 '출연연 운영 혁신 방안'을 상반기 내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