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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에 웬 부항·사혈기?…'사이비 침술'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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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원에 웬 부항·사혈기?…'사이비 침술' 60대, 집유

머니투데이
  • 류원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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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1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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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이너
한의사 자격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한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 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침과 사혈기, 부항기 등 치료 도구를 구비해 두고 안면신경 마비 증상으로 찾아온 피해자 B씨의 얼굴과 발에 침을 놓는 등 시술을 한 뒤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피해자 C씨 등 2명에게 사혈과 부항 등 한방 의료행위를 한 뒤 치료비로 3만~8만원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를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과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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