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시가 현실화 폐지...非아파트 10만호 매입해 전세주택 활용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봄 이사철이 다가오면서 서울 아파트 전세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08% 오르며 전주(0.05%) 대비 0.03%p(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해 5월 넷째 주 상승세로 전환한 이후 42주 연속 상승세다. 특히 전세 사기 여파로 위축됐던 전세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매매 및 월세 수요마저 전세 시장으로 돌아서면서 이같은 시장 분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10일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해 각종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10만호를 집중 매입해 '든든전세주택' 등 신규 주택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
국토부 '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 발표국토교통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 공간·거주·품격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거주' 분야 핵심 정책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로드맵을 내놨다. 보유세를 비롯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동산 세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복지 수혜 대상을 넓히는 차원에서 2025년부터 이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전 정부 때 적용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이 단기간에 급등했다며 이에 대한 대대적 개편을 예고해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도입 이후 공동 주택 가격이 통상 연 3% 수준에서 18%로 과도하게 올랐다고 강조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18년 4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2035년까지 진행되면 재산세 부담이 61%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이 제도가 바로 폐지될 수 있도록 지난달 연구용역을 발주한데 이어 11월에는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의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올해 8만5000호, 2025년 16만5000호 공급아울러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전세 2만5000호, 월세 7만5000호 등 총 10만호 규모의 든든전세주택을 새로 선보인다. 이를 통틀어 올해 8만5000호, 2025년 16만5000호를 순차 공급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든든전세주택은 2년간 1만5000호다. 신축 비아파트(60㎡~85㎡)를 매입하고 무주택 중산층 가구(다자녀 등)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내놓는다.

구체적으로 자녀가 3인 이상은 3점, 2인 2점, 1인 1점(신생아 가점)이다. 2년 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포함) 추가 가점(1점) 부여해 저출산 대책으로 삼는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든든전세주택을 2년간 1만호를 공급하는데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임대한다. 임대료는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거주기간은 기본 4년에 추가 4년으로 총 8년이다.

국토부는 신축매임임대 주택공급도 기존 계획보다 1만5000호 확대한다. 올해 3만3500호에 이어 내년 4만호 등 총 7만5000호로, LH가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시세 대비 30∼50%)로 최대 20년간 거주하도록 한다.
'뉴:빌리지' 사업 제시...국비로 주차장 및 도서관 설치국토부는 또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역, 이른바 빌라촌에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 공급 청사진인 '뉴:빌리지' 사업을 제시했다. 세대규모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국비로 공용주차장이나 도로, 방범시설,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사업유형은 정비연계형(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과 도시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대상) 등 크게 두가지다. 모두 편의시설 패키지 지원이 핵심으로, 정비연계형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지역에 총사업비를 현행 50%에서 70% 지원하고 용적률 완화나 주민 동의율 완화 등의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도시재생형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개별 재건축이 대상이다. '집'은 호당 건설비 5000만원에서 7500만원, '환경'은 150억 내외에서 다양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청년층 등 188만 가구 주거비 월세 최대 2년간 지원청년 등 취약계층 188만 가구에 대한 주거비 경감 대책도 나왔다. 청년월세는 19~34세들의 주거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보증금·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2년(월 최대 20만원, 24회)으로 확대한다.

당장 이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환급(최대 30만원)받는 지원 대상자의 연령(전 연령대)·소득기준(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보증범위(신청일 기준 유효 보증)를 확대한다. 출산 2년내 무주택 가구에게 저리(전세 1.1~3.0%, 자가 1.6~3.3%)의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느누동시에 추가 출산 시 금리도 우대(신생아 1명당 0.2%p)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화력발전소를 재구성한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연계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 중심지화하고 서울역 기무사령부 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 등 활용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중심지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민들과 함께 노후 도심을 탈바꿈하고 도시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시가 경제·사회·문화 공간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