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스테이 도입·분양형 실버타운 부활…尹 "기적 이룬 어르신들"

[원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윤석열 대통령이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의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취약 고령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매년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고령층의 주거와 건강 등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70년 전 6.25 전쟁이 끝난 직후 맥아더 장군이 폐허가 된 한반도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나라가 재건하는 데 100년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며 "그런데 그 기적을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어르신들"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기존에 실버타운과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실버타운의 공급확대를 위해 2015년에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사업자들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해 실버타운 건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매년 1000호씩 짓고 있습니다만 매년 3000호씩 건축하는 것으로 보급을 더 늘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산층 민간임대나 리츠 등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을 도입하겠다"며 "먼저 특화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화 가구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들이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사업자에게 선정해서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할 것"이라며 "전체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게 된다"고 했다.

[원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4.03.21.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건강 분야 정책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일에도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소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또 집에 계신 중증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며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관리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고 치매가족 휴가제를 수요자 필요에 맞춰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경로당 지원 사업도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들이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식사제공 횟수도 늘리겠다"며 "앞으로 준 경로당 제도를 도입해서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시키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민생토론회가 열린 원주 지역에 대한 육성 의지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원주 의료기기 혁신클러스터가 의료기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이끌고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발전에 중추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원주가 보유한 세게 최고 수준의 보건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올해 지정된 강원 보건의료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와 연계해서 원주를 첨단 보건의료 산업의 거점으로 대폭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주=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열린 스물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3.21. [email protected] /사진=전신

교육과 교통 정책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원주고를 자율형 공립고로 지정하고 원주의 특성화고를 협약형 특성화고로 지정해 교육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혁신도시의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광명, 강남, 수서, 잠실, 경기도 광주를 연결하는 GTX(광역급행열차) D 노선을 이곳 원주까지 연결할 것"이라며 "제 임기 내에 법적 절차를 마무리해서 착공기반을 확실하게 다져놓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건강할 때 지키는 활기찬 노후 △가족 부담 덜어주는 의료·요양·돌봄 △첨단 디지털 헬스케어 선도 도시 원주라는 세 가지 주제로 실버타운 입주민 및 기업인, 경로당 및 운동프로그램 이용자, 디지털 리터러시 전문가, 재택의료센터 의사·간호사, 치매환자 돌봄 가족 및 간병비 부담 가족, 원주시민 및 원주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는 관련 국민 70여 명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