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암표상 처벌' 공연법 개정안 하루 앞…암표 근절 '글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0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미국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개막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로스엔젤레스(LA) 다저스의 경기 8회초 1사 주자 1,2루 상황 다저스 오타니가 1타점 적시타를 날리고 있다.(공동취재) 2024.03.20. [email protected] /사진=

22일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암표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인간 이뤄지는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해 암표 거래를 뿌리뽑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공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다시 파는 부정 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공연계에서는 주로 이 프로그램을 악용해 표를 다량 확보해 되파는 암표 거래가 극성을 부린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실이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신고된 공연 암표 건수는 2020년 359건, 2021년 785건, 2022년 4244건으로 매해 늘었다.

실제 최근 흥행 중인 영화 '듄: 파트2'의 경우 대형 상영관 중앙 자리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정가보다 2~3배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서울 구로구 고척돔에서 열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개막전 경기 티켓도 온라인상 수백만원까지 암표 시세가 형성됐다.


문체부는 공연법 개정안 시행 법령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이 나온 통합 신고 홈페이지를 지난 2일 개설했다.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암표 매매가 주로 이뤄지는 중고거래 사이트는 재정비에 들어갔다. 기존에 자체 기준에 따라 암표 거래 제한을 하던 것에 더해 문체부와 논의를 이어 나갈 예정이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된 MLB(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와 관련해 다양한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해 해당 단어가 포함된 게시글은 올리기 전 '거래할 수 없는 물품'이라는 알림창을 띄웠다"며 "게시글을 계속 올리면 미노출 후 서비스 이용 제한 조치를 한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사이트들은 전문 암표상의 매매 패턴을 파악해 제재하고 있다. 설,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 전후로는 KTX, SRT 기차표가 거액에 거래되는 점을 고려해 이 기간 기차표 판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적발 대상은 매크로를 사용해 상습적으로 이뤄지는 암표 매매다. 개인 간 이뤄지는 웃돈 거래는 대상이 아니어서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암표 근절은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도 있다.

고기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부회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도 의미가 있지만 '암표 거래는 곧 불법'이라는 내용이 법제화하는 게 시급하다"며 "암표는 매크로 사용 여부를 떠나 어떤 형태로든 불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