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S 등 미국 빅테크들 애플 때리기…"인앱결제 제대로 하라"

머니투데이

이지현 기자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MS), X(엑스 옛트위터) 등 빅테크 업체들이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 결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애플 때리기'에 나섰다.

(하남=뉴스1) 박세연 기자 = 10일 경기도 하남시 스타필드 하남에 새롭게 오픈한 ‘애플 하남’에 고객들이 들어서고 있다. 9일 공식 오픈한 애플의 국내 여섯 번째 애플스토어인 ‘애플 하남’은 경기도 하남시의 ‘스타필드 하남’에 위치하며 최신 아이폰15 라인업을 포함한 애플의 모든 최신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갖췄다. 2023.12.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하남=뉴스1) 박세연 기자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CNN 등에 따르면 메타, MS, X를 포함한 업체들이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캘리포니아 법원에 진정서를 냈다.

앞서 2020년 에픽게임스는 "애플이 인앱결제만 허용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21년 법원은 애플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애플에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에픽게임즈는 최근 애플이 이같은 명령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한 빅테크 업체들은 "애플이 앱스토어를 재편하려는 법원 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애플이 의도적으로 법원 명령을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픽게임즈와 빅테크 업체들은 모두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등법원은 지난 1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애플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에 인앱 구매에 대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개발자 웹사이트에 대한 외부 링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주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해 외부 링크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모독죄로 애플을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애플은 외부 결제 관련해 12%~27%의 수수료를 받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기업들이 이처럼 공동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애플 측은 변경안이 법원 결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서 법원 결정을 준수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하며 계획안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개로 블룸버그는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이르면 21일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