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출가스 규제' 속도조절…달리던 전기차 '움찔'

미국 정부가 2027년부터 적용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최종안에는 배출가스 허용량 축소 속도 조절,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 조정 등 지난해 4월 공개된 초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담겼다.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 전환으로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노동자의 반발에 굴복했다는 평가다. 또 탄소배출 목표 달성 계획에 전기차 이외 다른 차량이 포함돼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 확대 등 자동차 업계의 사업전략 재검토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2027년부터 적용할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최종안을 발표했다. /로이터=뉴스1

미국 환경보호국(EPA)은 20일(현지시간) 2027~2032년식 차량에 대한 최종 국가 오염 기준을 발표하며 "70억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방지하고 대기질을 개선해 공중보건 혜택, 연료비 절감, 운전자의 유지 및 수리 비용 절감 등 연간 약 1000억달러(약 132조6400억원)의 순이익을 사회에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기준에 따라 미국 자동차 제조업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청정 자동차의 미래를 선도하는 양질의 노조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약속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규제안에는 앞서 공개된 초안과 같은 2032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절반가량 줄이겠다는 최종 목표가 담겼다. 그러나 차량 배출가스 허용량 축소 속도를 기존 초안보다 줄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간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2030년부터 이보다 빠른 속도로 축소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자동차 제조업체와 노동자, 석유 산업에 압력에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도입 계획을 늦추고, 제조업체에 탄소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3년의 추가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자동차 제조업계는 그간 시장 수요 둔화, 생산 투자 부담,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을 이유로 전기차 사업 전환 및 확대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부의 탄소배출 규제 및 목표 완화 등을 주장해 왔다. 올해 11월 대선을 앞둔 바이든 대통령은 자동차 공장이 많은 미시간 주에서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론에서 소폭 밀리고 있으며, 격전지 승부는 당선에 매우 중요하다.

포드·제너럴모터스(GM) 등이 포함된 미국 최대 자동차 단체 '자동차혁신연합'은 "2027~2030년 전기차 채택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전동화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는 올바른 결정"이라며 규제안을 환영했다. 포드, GM 등은 앞서 비용부담, 수요 둔화 등을 언급하며 최근 전기차 생산 확대 계획을 중단했다.

미국 환경보호국이 20일(현지시간) 기존 제안보다 완화된 수준의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량 기준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2029년까지 배출가스 허용량을 점진적인 속도 줄인 뒤 2030년부터 이보다 빠른 속도로 축소하겠다는 골자다. /그래픽=김현정

이날 발표 내용을 보면 신차 판매의 전기차 비중도 하향 조정했다. 규제안에서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오는 2032년까지 신차 판매 비중을 전기차는 56%,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차량은 13%, 하이브리드(HEV) 3%로 구성해야 한다(가솔린 차량은 29%). 다만 EPA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 36%, 전기차 35%, 하이브리드 13%로 탄소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솔린은 17%)도 제시했다.

이는 2032년까지 신차 판매의 67%가 전기차여야 한다는 초안에 비해 조건이 완화됐고, 기존과 달리 전기차 외 하이브리드 차량의 판매 비중을 탄소 배출량 목표치 달성 계획에 포함한 것이다. 기존 '전기차' 판매로만 구성된 탄소배출 목표 달성 계획에 최근 소비자들에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등도 허용하는 유연성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규제안으로 자동차 업계의 사업전략 재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간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한 일본 자동차 업체 특히 토요타의 수혜를 기대했다. 앞서 전기차에 뒤처졌다는 질타를 받았던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차량 인기 급증에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토요타는 이날 성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으로 순수 전기차 이외 연료전지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저연비 가솔린 차량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 것"이라며 규제안을 반겼다. 일본 도쿄증시에서 토요타는 21일 3%대 상승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