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대한민국 정부 될 자격 없어" 끝까지 싸운다는 의협

1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증원저지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회관에서 경찰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사진=[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의대 정원 증원 배분안이 확정되며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에 극에 달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가 "공권력을 이용한 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을 규탄한다"며 "현 정부를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 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반발했다.

의협 비대위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일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배정을 강행한 데 대해 "대한민국 의료를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몰고 갔다"며 "다음 주부터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시작할 것이라 발표했고, 무리한 의협 비대위 지도부 소환 조사를 지속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최근 이들의 업무를 돕는 의협 직원들이 참고인으로 줄 소환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전날 의협 일반 비대위원 한 명이 본인 병원에서 압수수색을 당한 데 이어 이날에는 의협 직원 중의 한 명이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당했다. 의협 비대위는 "대한민국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 절차와 원칙을 지키는 국가가 맞느냐"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저격'했다. 전날 박 차관이 해부 실습용 카데바가 부족하다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카데바 공유 및 수입을 언급한 점을 두고 "시신을 기증해 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처분 받은 전공의들에게 해외의사 취업을 위한 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발급해 주지 않겠다는 발언은 "황당한 발표"라며 "규정상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언제든 추천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와 이민이 합법화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해외 취업을 국가가 나서서 규정에도 어긋나게 제한하겠다고 협박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는 정부라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아래 세워진 대한민국의 정부가 될 자격이 없다. 정부가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의사들은 투사가 되어가고 있다"며 "어떻게든 탄압하고 처벌하면 정부가 시키는 대로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에 의사들은 분연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 투쟁 의지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