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중재, 파국 막아야" 한동훈 …총선 판세 바꿀까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서울 중구 퇴계로 신당동 떡볶이타운을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 한 비대위원장, 이혜훈 후보.(공동취재) 2024.03.25. [email protected] /사진=

4·10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를 열흘 앞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증원' 현안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정부에 요구해 이를 관철시키면서 '의료대란' 국면이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른바 '이종섭·황상무 논란' 등으로 여당 지지율이 주춤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이 총선 전 '의정(의료계·정부) 갈등' 해결을 통해 총선 판세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위원장은 25일 오전 서울 성동구 한양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인 의대 교수들과 전날 만난 것과 관련, "중요한 것은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고 건설적인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라며"국민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중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중재가 꼭 필요하다는 간절한 호소를 교수님들로부터 들은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전날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한 후 대통령실에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의 면허를 박탈하는 문제를 좀 더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서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고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이제 (의료계와 정부 간) 대화의 물꼬를 튼 것이고, 국민 건강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정부가 정책을 잘 추진해줄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대화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도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한번 더 주문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위원장이 단호한 정부와 벼랑 끝 의사들 간에 중재자로 나섰고 윤 대통령은 사태 해결을 위한 유연한 대응으로 화답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애초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에게 선처는 없다는 방침이었다.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처리도 준비했었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의료개혁' 의제 추진의 결과가 '의료대란' 양상으로 치닫자 한 위원장이 총대를 메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총선 국면에서 한 위원장 주도로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갈등이 해결 조짐을 보일 경우 중도층의 표심이 여당으로 향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정치권에선 의대 정원 확대로 불거진 의정 갈등 수습 여부가 총선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문제는 여전히 의료계에서 대화의 조건으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합의를 위한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날 고려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의 교수들은 이날 오전 안암병원 메디힐홀·구로병원 새롬교육관·안산병원 로제타홀에 모여 온라인 총회를 열고 "고려대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2000명 의대생 증원에 대한 정책과 교육부의 배정 계획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도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쟁점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선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정부가 해온 방향성(정원 확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고 계실 것"이라면서도 "어떤 방향성을 제가 제시하는 건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한 위원장의 중재 행보에 발맞춰 당내에선 본격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에 "의대 증원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풀어내려면 사태의 핵심을 잘 이해하고 정치력을 발휘할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며 "의사 출신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 의과대학 교수인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적임자"라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정부와 의료계의 극적 합의 가능성에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두고 정부가 얼마만큼 양보할 지 모르겠다. 의료계는 500명도 많다는 입장 아니었나"라며 "합의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사전투표일(4월 5~6일) 전까지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야권에서는 한 위원장의 중재자 역할 자임을 두고 '총선을 앞 둔 정치쇼'라고 평가절하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 "정부가 (의료계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2000명(증원)을 밀어붙이다가 이제는 현장에서 의료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확대되니까 마치 이것을 당이 수습하는 형태로 일종의 발 빼고 모양새를 만드는 형태"라며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국민의 문제를,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이 문제를 활용했다고 본다"라며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