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3번째 저출생 공약 "출산지원 소득기준 폐지...2자녀 혜택 확대"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국민의힘이 신혼(예비)부부, 2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3번째 저출생 공약이다. 여당은 신혼부부 등이 주거 지원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디딤돌 대출 등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받는 혜택을 2자녀 가구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3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위원장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혼·다자녀 지원 차별 없이 든든하게'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약은 앞서 '일·가정 양립 지원' '청년층 결혼 부담 경감'을 골자로 발표한 저출생 공약의 연장선에서 개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발표한 공약 취지에 대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가구의 실질적 수요를 확인해 정책에 반영하고 혜택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했다.

이어 "소득 기준 탓에 맞벌이 부부가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는 등 '결혼 페널티(불이익)'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며 "지방자치단체별, 중앙 부처별로 상이한 다자녀 혜택 기준을 일괄적으로 변경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과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으로 예비부부, 신혼·출산 가구가 받는 디딤돌·버팀목·신생아 특례 대출 등의 소득 기준을 폐지해 누구나 차별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난임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 대상에 넣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돼 지역별로 소득 기준과 혜택이 다르다"며 "난임 지원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바꾸고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 공약으로 발표한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지원 소득 기준 폐지'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이 실현되면 2자녀 가구는 △도시가스·지역 난방비 감면 △자동차 취득세 감면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농산물 할인 등 혜택 대상이 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자녀 대학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두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는 방안 추진할지 단계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밖에 '여성 전용 주차장'을 '여성·다자녀 가족 주차장'으로 전환해 다자녀 부모가 주차 걱정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처음 여성 우선 주차장을 도입한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해 가족 배려 주차장을 조성 중"이라며 "이밖에 부산시·강릉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사회 인식·문화 개선을 위해 '가족 친화 캠페인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가족 친화적 방송·온라인 콘텐츠, 공익 광고 제작 시 지원을 강화하는 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저출생 공약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공약에는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 안정적인 저출생 대응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대응특별회계 도입 등이 담겼다. △'아빠 (1개월) 유급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150→210만원) △자유로운 휴가·휴직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등도 있다.

국민의힘은 같은 달 2번째 저출생 공약도 발표했다. 해당 공약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 늘봄학교 단계적 무상 시행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매년 3·9월 총 100만원을 지급하는 새 학기 도약 바우처 도입 △산업 단지, 기업 밀집 지역에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의무화 등 내용이다.